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저작권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, 저작물의 사용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예방해 줍니다.
- 저작권법은 "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(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)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,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"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